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비과세 소득정리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비과세 소득정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가입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여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 제 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상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