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금액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금액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지지부진한 소비 회복, 일자리 양극화,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천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에 근접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