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3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업종에게 300만원 일괄지급,

집합제한업종에게 200만원 일괄지급, 그 외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이 일괄지급된다.

신청일은 2021년 1월 11일이며, 2차때 지원을 받으셨다면 정부에서 안내문자가 오면 문자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시 지급을 시작하여 1월 중으로 지급완료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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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규 신청인은 1월 25일 이후로 공고가 나오고 2월중으로 지급예정이라고 한다.

 

 

 

6일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1조원 규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이달 중 시행하고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 등도 시작한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용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예비 8600억원의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재정을 투입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97.8%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초과 달성해 경기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