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

 

4차 재난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지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손실보상을 처음 공식 언급한 것은 민주당.,민주당 정책의총 모두 발언에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언급했습니다.

 

재원과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은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며, 부족분은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등 2백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4조 천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실손 보상이 아닌 정액 지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상이냐 지원이냐는 정부의 결정에 달렸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원들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애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방역 막바지 상황에서 전국민 위로금 성격의 지급 방안이 논의됐던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으로 재난지원금 성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재정 확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의장 역시 “(100조원 추경은)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틀린 이야기”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 규모를 감안하라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